(한원석님 메일)
세미나에서 과학기술부 독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또한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듣다보니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그렇다면 왜 과학기술계에서 '부처 해체'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독립 요구'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로써 생각해보면,
독립 부처 요구는 약 9년간 타 분야와 합쳐진 부처를 겪은 데서 오는 피로감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교육 분야와 합쳐져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ICT 및 창`조경제와 합쳐져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존재했습니다.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도 개편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존재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존재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합쳐진 분야들을 보면 모두 우리 사회에서 이슈성이 큰 분야(교육 및 통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미방위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신 분야에서 큰 이슈가 생기고 그에 따라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미방위가 통째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그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도, 논의조차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상임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만이라도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차라리 미래부가 해체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당장 애타게 현안이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 등)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