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1. 배경

• 정관상 회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후원회원"의 애매한 지위 문제로 인하여 후원회원 등 회원 확대 모집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정관상 회원 의결권 보유 여부 계산법과 회원 자격 상실 여부 계산법이 달라서 의결권 확인 실무 과정에서 잦은 날짜계산오류, 회비납부확인오류 등 어려움이 큼
• 활동 및 사업 확대로 상임 유급 이사 필요성이 대두되나, 상임 유급 이사 근거는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함(없으면 배임이나 증여가 될 수 있음)
• 정관개정 총회 의결은 공증 필수인데, 출석공증 수수료 부담이 큼
• 임원 선임 의결 총회 시 공증 필수이므로, 수수료 절감 목적으로 정관개정은 임원 선임 의결 시 같이 하자는 합의가 2기 이사회부터 있었음

2. 목적

• 회원 구분 및 의결권 규정 체계화
•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회원 관련 규정 명료화
• 후원회원을 회원의 일부로 포섭
• 상임 유급 이사 근거 확보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 회원 구분을 의결권 있는 "책임회원"과 의결권 없는 "후원회원"으로 이분화
  • 책임회원 될 수 있는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정기후원", "이사회 승인"을 둠
  • 후원회원은 총회 재적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
• 6개월 이상 미납시 의결권상실, 1년 이상 미납시 회원 제적 규정을 "6개월 '이상' 미납 시 이사회 의결로 회원 제적"으로 통일
• 부칙을 통해 현행 "회원" → 개정 시 "책임회원", 현행 "후원회원" → 개정 시 "후원회원"으로 본다고 지위 승계 규정을 둠
• 상임 유급 이사 근거 조문을 둠

  • 상임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aside> 👉 이는 주무관청 업무편람상 정관표준례를 따른 사항임.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188면 참조.

    </aside>

  • 상임 이사만 유급 가능하도록 함(비상임 이사는 무급 원칙)

  • 상임 유급 이사 보수, 퇴직금은 총회 의결로 임원보수규정을 두도록 함

  • 상임 이사가 직원 직무를 병행할 경우 직원 급여 규정에 따르도록 근거를 둠

    <aside> 👉 예: 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경우 사무국장 급여를 받음

    </aside>

개정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