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박사인력 공급이 급팽창하였다. 그런데 민간 부문의 박사인력 수요는 공급에 비해 미미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수요는 임시직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신규박사인력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① 박사인력 양성을 정부가 조절해야 한다고 보는가? ② 공공 부문의 박사 수요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가? ③ 공공 부문의 박사 수요를 더 늘린다면 그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근래에 들어 이공계분야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 수도권 대학의 경우 2~3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대학원생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 대학원생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외국인 대학원생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①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원생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대학의 등록금 수익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을 더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가? ② 외국인 대학원생 중 일부는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③ 과기원 및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현재 국내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