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SC 열린정책위원회입니다.

지난 월요일 안내드렸듯이,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신 회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질의 내용을 'ESC 열린정책위원회’의 이름으로 국회 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실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7월 4일까지 외부 공유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화) 저녁 7시에는 광화문 세종로공원(https://goo.gl/n3zyMT)에서 ESC가 주관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과학과 기술이 즐거운 나라>가 열립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SC 열린정책위원회 드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

(1) 기초과학에 대하여

• 과학기술기본법을 읽어 보셨습니까?

•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국민경제와 당장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우주나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을 위한 연구와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지요?

(2) 이공계 대학원에 대하여

• 이공계 대학원은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 동시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나 연구비 지원이 연구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학원생의 교육이나 나아가 인권의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소위 갑질 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혹시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안이 있는지요?

(3) 과학기술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하여

•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자질과 흥미를 가진 여성과 소수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들어왔더라도 중간에 경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장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만일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이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자 하시는지요?

(4)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 60년대 이후 우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국제경쟁 환경이 바뀌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혹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나 정책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