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열정위에서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우선 열정위 두 번째 공부모임 안내 드립니다. 회원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 첨부된 대한민국 헌법(제127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읽어보기

과학기술기본법 https://goo.gl/in3NVg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https://goo.gl/RjjtLX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https://goo.gl/RSxTHx

대한민국 헌법 https://goo.gl/FVkbRh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부모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매 달 첫번째 토요일을 기본으로 홀수달 토요일은 지방에서, 짝수달 토요일은 서울 ESC 사무실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방모임은 대전 KAIST를 시작으로 ESC 회원님들이 계신 포항, 제주 등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공부모임은 열정위 소속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환영합니다!

  1.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질문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인 출신 유영민 씨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곧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서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주면 질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고, 열정위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열정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5개 정도의 질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email protected]로 의견 보내주시면 질문들을 수정보완해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안내드려 죄송하지만, 화요일(27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SC 열린정책위원회 드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질문 목록>

  1. 청년과학기술인 정책)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일차적으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평가/대학원 평가/연구비 지원이 교육의 질보다는 연구 실적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대학원과 교수가 대학원생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현실적 필요성과 여건이 부족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원과 박사 학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목적을 위해 어떻게 운영/지원할 방침이십니까?